검찰, '뇌전증 병역 비리' 브로커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로커 구 모(47)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구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3억 8천387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이 구 씨에 대해 앞서 요청했던 구형량과 같습니다.

구 씨는 지난달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돼 사건이 병합됐습니다.

검찰은 "이미 중형이 구형된 점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종전의 구형을 유지한다"며 구형 의견을 밝혔습니다.

구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주변에 많은 분이 고통과 피해를 본 점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앞으로는 주어진 자리에서 조금이나마 사회에서 봉사하는 일원으로 착실히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고 약속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구 씨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병역 신체검사를 앞둔 의뢰인 40여 명과 짜고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 씨는 의뢰인에게 병원에서 허위로 발작과 같은 뇌전증 증상을 호소해 관련 진료기록을 쌓도록 조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배우 송덕호, 래퍼 라비 등이 구 씨의 손을 거쳤습니다.

이들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뇌전증은 뇌파나 MRI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환자가 지속해서 발작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 진단받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실제 뇌파 검사로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 뇌전증 환자가 약 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모 씨에 대한 변론을 마친 후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