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선관위장 “버스차로 위반 부끄러워...대법관 겸직보다 상임 바람직”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대법관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3일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비(非)상임으로 겸직하는 데 대해 “상임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겸직’ 문제와 관련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질의에 “이번에 일련의 사태(자녀 특혜 채용 의혹, 사이버 보안 부실 등)를 맞이 하면서 확실히 비상임 위원장으로서는 업무상 한계를 너무 많이 느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상임이 맞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다만 헌법적인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해 국군의날 때 경찰 호위(콘보이)를 받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관용차를 따라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하다 적발된 데 대해 “세심하지 못했고,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부끄럽기도 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우택 의원은 ‘대법원장 관용차 꼬리물기’를 언급하면서 “선관위원장이 대법관 지위도 있다 보니까 대법원장 콘보이에 얌체 편승을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며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다른 헌법기관 구성원(대법관)이 겸직하는 것은 선관위가 항상 강조하는 독립성에 역행한다고 본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어 “헌법 기관 중에 기관장이 비상임인 기관은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장밖에 없다”며 “대법관 업무도 상당히 격무인걸로 알고 있는데 선거 관리 업무에 집중할 여력이 있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