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계산위, 오늘 연금개혁안 최종 논의

강민지 앵커>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정부 자문안 제출 전 마지막 회의를 엽니다.

의견 대립이 컸던 소득대체율 인상이 최종 자문안에 포함될지가 관건인데요.

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정부 위원과 민간전문가들로 꾸려진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21차례 회의를 열어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습니다.

논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지난달 1일 공청회에서 공개됐는데,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지급 개시연령 상향, 기금투자수익률 제고를 조합한 시나리오 18개가 제시됐습니다.

얼마나 더 낼지, 받는 시점은 몇 년이나 늦출지가 숙제로 남은 셈입니다.

녹취> 김용하 /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 (지난달 1일)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재정계산의 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재정수입 측면에서 보험료율을 올리든지,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이든지..."

이렇게 공개된 보고서에 추후 받을 돈,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포함되지 않아 일각에서는 노후소득 보장성 강화보단 재정안정화에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공청회 전 진행된 회의에서 소득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위원들이 이를 이유로, 자문위원직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정계산위는 마지막 회의를 열어 정부에 제출할 국민연금 개혁 최종 자문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이 최종 자문안에 반영되는데,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포함될지가 관건입니다.

인구절벽 위기 속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연금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17년간 미뤄둔 연금개혁을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청년들 의견도 듣고 어르신 의견도 듣고 한편으로는 국회 연금특위와 함께 개혁을 이뤄낼 계획이 있습니다."

재정계산위는 마지막 회의를 거쳐 최종 자문안을 확정해 정부에 냅니다.

정부는 이 자문안을 토대로 이달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신민정)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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