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재점검할 것”

본지 ‘헤경이 만난 사람’ 인터뷰
취지·배경 등 공정성 여부 검토

박민식(사진) 국가보훈부 장관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것을 이제 재점검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헤럴드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무위원으로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대한민국의 보훈 철학과 가치에 배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22면

박 장관은 이번 주가 ‘2023 제대군인 주간’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응원 분위기를 전해야 하는데, 이번에 아시안게임을 보면서 마치 병역특례가 군대라는 짐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해주는 혜택이 아니냐는 느낌이 들었다”며 “보훈부 장관으로서 상당히 불만”이라고도 했다.

이어 “아시안게임 병역특례라는 게 군 복무를 영예가 아닌 짐으로 여기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뒀으니 병역을 면제해준다는 논리”라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나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는 군 복무 문화를 확산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또 “금메달 하나 따기 어려웠던 옛날과 달리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강국이고 병역자원도 줄었다”면서 “병역특례 도입 당시 취지와 배경이 지금에 맞는지를 비롯해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박 장관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것은 전문가들이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이후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아시안게임 군 면제를 없애자’는 글에 동의하는 의견이 수천 개 달리는 등 아시안게임 병역특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다른 국가에선 아마추어 선수들이 출전한 반면 유독 한국만 고액연봉을 받는 프로 선수들이 대거 나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특례를 받은 특정 종목의 경우 ‘은메달 따자’는 응원 아닌 응원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지난달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세계 상이군인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 유치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당초 2029년 대회 유치를 제안했는데 영국 해리 왕자는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선다면 2027년 대회도 가능하다며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신대원·오상현 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