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028대입 개편안, 수험생 부담 가중·사교육 키울 것"

13일 서울시교육청 입장문 발표
"심화수학, 사교육 의존도 높아질 것"
"12월 이후 수시·정시 통합 시행해야"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해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고교 정상화를 도외시하고 수험생의 부담을 가중하는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2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13일 서울시교육청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문’을 내 “대입제도 설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현상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둔 시안”이라고 밝했다.

지난 10일 교육부는 올해 중2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선택과목 유불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능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을 없애 학생들은 통합 수능을 치르게 된다. 고교 내신은 현행 상대평가 9등급제가 5등급제로 완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시안을 고교학점제 시행을 도외시한 안으로 평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내신에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함께 적는 것은 절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성취평가제를 무력화하고, 진로 적성과 무관하게 내신에 유리한 다인수 과목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이어 “수능 절대평가 전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능의 학교교육에 대한 영향력은 지속돼 문제풀이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고교교육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통합과목으로 수험생 부담이 가중된다고도 봤다. 서울시교육청은 “ 모든 학생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됐고 두 과목이 9등급의 변별 기제로 활용될 경우 준비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선택영역 과목으로 심화수학(미적분Ⅱ, 기하) 마저 도입된다면 수학학습 부담과 사교육 의존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국사와 영어영역의 절대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모든 영역에서의 수능 절대평가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의 시행을 위해 “고교내신에서 상대평가를 병기하지 않은 절대평가 도입도 필요하다”고 했다.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 도입은 “주요 대학과 인기 학과의 변별 도구로 활용돼 수험생 부담 증가와 사교육 열풍의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다.

수시·정시 통합시행도 제안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위해 고등학교 3년의 교육활동 내용이 대입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수시·정시를 통합하여 12월 이후에 실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완화하고 고교내신 성적 산출방식을 5등급제로 변경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대입만을 바라보는 경쟁교육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고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