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반 무역사기 피해 539억원…"예방 대책 마련해야"

해외 무역사기, 월평균 11건 발생…'서류 위조' 가장 많아
이재정 산자위원장 "해외 수사기관 협조·현장 간담회 필요"

이재정 국회 산자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9.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국내 기업이 최근 5년 6개월 동안 해외 무역 사기로 500억원 이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13일 대한무역진흥공사(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기업이 입은 무역 사기 피해는 2018년 127건, 2019년 93건, 2020년 160건, 2021년 130건, 2022년 125건, 올해 6월 말 94건 등 총 729건이 발생했다. 월평균 11건 발생한 셈이다.

이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액은 총 4028만6000달러(약 539억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808만5000달러(89억100만원), 2019년 603만8000달러(70억4600만원), 2020년 726만4000달러(85억7200만원), 2021년 738만3000달러(98억 7600만원), 2022년 599만6000달러(80억 2000만원), 올해 6월 말까지 552만달러(72억 8000만원) 등이다.

무역 사기 유형별로는 구매대금 입금영수증을 위조해 입급했다며 납품을 요구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거래를 하고 운송비나 제품을 편취하는 서류 위조가 19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약체결 후 송금을 완료했지만 수출기업과 연락이 두절돼 상품을 받지 못하는 선적불량 138건 △제품 수령 후 바이어가 의도적으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결제사기 127건 △무역 당사자 간 이메일을 탈취해 거래 상황을 지켜보다 결제시점에 은행 정보가 변경됐다는 이메일을 보내 결제대금을 가로채는 이메일 사기 106건 순으로 많았다.

이 위원장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악재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기업들이 무역사기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국내 부처뿐만 아니라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의 해외 무역사기 기업 리스트를 작성·배포하고, 국내 기업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며 "코트라에서는 지난 2021년 무역사기 전담 창구를 설립했지만, 전담 인력이 1명 뿐이라 한계가 있다. 예방 및 사후지원 전담인력 등 인원 충원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