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탈북민 대거 북송, 사실로 판단… 엄중히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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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중국에 억류됐던 다수의 탈북민이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된 정황에 대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 북송은 '강제 송환 금지'란 국제규범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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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뉴스1에 따르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갖고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 북송은 '강제 송환 금지'란 국제규범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중국 측에 엄중히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측 입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그간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탈북민 보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해왔으나 결과적으로 중국 측의 이번 탈북민 북송을 막지 못했다. 구 대변인은 현재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 규모에 대해선 "정확히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탈북민 추가 북송 가능성엔 "앞으로 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를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탈북민 지원 단체 등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내 수용시설에 장기간 억류 중이던 탈북민 400~600명을 지난 9일 오후 북·중 접경지 여러 곳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송환된 이들 중엔 25년 전 탈북한 여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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