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입 방해 차량 강제처분…6천번 넘게 훈련하고 '4번' 실행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매뉴얼 간소화 필요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하는 훈련이 지난 6년간 약 6400번 실시됐지만, 실제로 강제처분이 이뤄진 것은 4번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소방본부의 불법주정차 강제처분 훈련은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6394번 실시됐다.

구체적으로 2018년 1건을 시작으로 2019년도 10건, 2020년도 10건, 2021년도 79건, 2022년도 4095건에 이어 올해9월 기준 2199건 실시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강제처분이 실제로 이뤄진 것은 전국적으로 4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처분이란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 출동할 때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것으로, 재난 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6년간 6000번이 넘는 강제처분 훈련에도 실제 실적이 적은 것은 복잡한 강제처분 절차 매뉴얼뿐만 아니라 차주들의 민원과 이어지는 소송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소방청의 '강제처분 현장 매뉴얼'에 따르면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통행장애가 발생할 시 이동조치를 요구하고,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강제처분을 설명한 후 지휘대장의 지시 등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정 의원은 "현장 소방대원이 강제처분 조치를 주저하지 않도록 현장 매뉴얼을 간소화하고, 민원 전담 인력을 따로 두는 등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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