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검찰, 이재명 백현동 의혹부터 기소...배경은?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종훈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강서구청장 재보선 결과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 공고해졌는데요. 검찰이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백현동 먼저 기소를 했습니다. 영장에 적혀 있었던 3대 혐의 어떻게 검찰이 처리할까, 궁금했었는데 분리기소를 택했고 백현동 먼저 택한 거거든요. 어떤 전략일까요?

[김상일]

일단은 대장동하고 비슷한 거니까 묶어서 하는 게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쌍둥이 사건이니까. 왜냐하면 이게 단일사건으로 하면 그게 죄를 성립시키기가 어려워요. 이게 2개 이상이어서 이게 반복적인 수법내지는 상습적인 수법 이게 기법이다, 이렇게 정형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략은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 법원에서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보강하는 게 없이 그냥 보내버렸어요. 당에서는 이게 사실상 그러면 백현동은 포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민주당에서는 많습니다.

[앵커]

기각 결정한 판사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이 든다, 이런 표현을 쓰기는 했습니다.

[김상일]

그런데 변호사들이 보는 더 중요한 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법리적, 그러니까 법리 오해까지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분석하고 보강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강도 안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에서 해석하는 건 이거 사실상 버리는 카드고 버리는 카드인데 대장동에 도움 되라고 그쪽으로 던졌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이번 분리 기소를 최악의 수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위증교사는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유창훈 판사도 명시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따로 분리기소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이종훈]

하게 되면 분리기소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니까 건데요. 이건 충분히 예상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쪽에서 검찰이 아마 살라미 기소를 할 거다, 쪼개기 기소를 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재판정에 출석하는 장면이 자주 노출되도록 그렇게 할 거다라고 이미 얘기가 나왔던 바인데 그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결국 재판에 넘기는 것을 분리하는 그런 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검찰이 지금 정치검찰이라는 것을 자인한 격이 돼버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한데 묶어서 했다가 그게 기각이 되니까 다 분산시켜서 하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영장을 받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과도하게 힘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또 다른 전략. 그래서 재판정에 이재명 대표를 좀 더 자주 출현시키는 이런 식으로 전략을 가져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 앞의 결정도 정치적인 결정인 거고 뒤의 결정도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검찰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격이 돼버렸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기획이 됐다 하더라도 매우 잘못된 기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또 시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보궐선거가 끝난 다음 날 검찰이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전략을 유죄를 효율적으로 받기 위한 전략을 택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부담되는 사안입니까, 어떻습니까?

[김상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짜증나는 사안이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재판정에 가야 되고 대응을 여러 가지 해야 되고 묶어서 한꺼번에 하게 하면 좋은데. 굉장히 바쁘게 만들게 하고 이러는 거니까 짜증이 나겠죠. 그렇지만 검찰이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지금 평론가님 잘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꾸 정치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국민에게 정치하는 모습으로 자꾸 보이면 안 좋다. 국민에게 기각 전과 후는 느낌이 상당히 다릅니다. 기각 전에는 검찰이 뭐가 있으니까 저러는 거겠지? 맞는가? 이러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지만 영장이 기각되고 난 다음에는 그게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검찰이 심하네. 옛날에도 좀 심하게 생각했는데 심한 게 입증도 안 되네. 그냥 심하기만 하네. 정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급한 모습, 선거 졌다고 바로 이걸로 이슈를 덮으려고 하는 듯한 이런 모습, 정치를 하는 모습 이거는 굉장히 패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끝으로 총선 6개월 남은 시점이고 지금 쌍방울은 또 수원 쪽으로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도 바쁜데 재판을 상당히 많이 다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떤 변수가 될까요?

[이종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게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국민의힘 쪽에서 내지는 대통령실 쪽에서는 검찰도 마찬가지죠. 이재명 대표를 자꾸 재판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여전히 사법리스크 의혹이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반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주 언론에 결국 노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과정에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 낼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메시지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민주당에게 내년 총선 관련해서 플러스가 되는 전략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이제 재판리스크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총선에는 어떤 변수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종훈, 김상일 평론가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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