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년에도 사회복무요원 줄어든다…"인건비 부담, 국가가 나서야"

적체 현상 심각한데 요원 수요는 줄어
인건비 증가·국비 지원 중단이 주 원인
"지자체 부담 경감 위해 국가 부담 늘려야"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사회복무요원 적체 현상이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도 사회복무요원 인원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상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봉급 인상으로 인건비가 증가했으나 지방재정에 부담이 전가돼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무요원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사회복무요원 예상 소요는 2만 8521명으로 매해 감소하는 추세다. 2022년에는 3만 212명, 2023년에는 2만 9581명을 기록했다.

사회복무요원 소요가 감소한 주된 이유는 병 봉급 인상에 따른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수요 감소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자 중 보충역 등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복지시설, 공공단체와 같은 공익 분야에서 복무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복지시설에 가장 많은 인원이 할당되며 공공단체, 국가기관 순으로 인원이 소요된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과거에는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받아 왔다. 그러나 2021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사업이 선정되며 업무지원 분야에 따라 사회서비스·복지 등의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게 됐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2025년 기준 사회복무요원 1인당 연간 인건비는 1682만 4720원이다. 이를 반영하면 2025년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2023년 대비 25.3% (1589억 원) 증가한 6276억 원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부담이 커지자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인력을 감축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서울 강동·강서·구로·서대문·서초·영등포구청은 내년도 일반행정에 배정할 사회복무요원을 0명으로 요청했다.

이에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증가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기름을 부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회복무요원 사업은 소집 대상자 수와 복무할 기관의 수요가 연결되지 못해 수년째 인력 적체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2015년 신체검사 규칙 개정으로 인한 현역병 판정 감소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자 수는 폭증하는 추세다보니 장기 대기만 하다 면제 처분을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같이 기관 배치를 늘려 적체 인원을 해소하고 소요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을 지자체로 전가해 오히려 소요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안규백 의원은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은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 의무를 수행하는 만큼 기관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부담이 가시화된 만큼 사회복무요원 소요 확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6.1/뉴스1 /사진=뉴스1화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