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청약 당첨무효 1위는 부산 ‘래미안포레스티지’

국회 국토위 박상혁 위원 국감자료
부적격률 12%...‘묻지마 청약’ 많아

지난해 청약 당첨이 무효된 부적격 당첨자가 가장 많았던 아파트는 부산 ‘래미안포레스티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당시 6만5000여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59대 1을 기록했던 단지로, 전체 당첨자 중 부적격 비율이 12%를 넘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며 최근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웃돈)이 5억원 이상 붙은 서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서도 지난해 275명의 부적격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적격 당첨자수 상위 10위 아파트 현황(2020년 이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공급된 부산 동래구 래미안포레스티지 청약 당첨자 2400명 중 부적격자가 303명이었다. 약 12.6% 수준으로 지난해 청약이 진행된 아파트 중 부적격자수 1위를 기록했다.

래미안포레스티지의 경우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타입에 따라 7억4000만원대~7억6000만원대였는데, 청약 당시 인근 단지 동래래미안아이파크 전용 84㎡ 시세는 13억원 수준으로 시세차익이 5억원에 달했다. 이에 래미안포레스티지 전용 84㎡(A타입)는 1순위 청약 113.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 다음으로 부적격자수가 많은 아파트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이다. 지난해 12월 초 1순위 청약에서 평균 3.7대 1로 한 자릿수 경쟁률을 보여 저조한 성적을 거뒀던 올림픽파크포레온은 당첨자 5645명 중 275명이 부적격자에 해당돼 당첨이 무효됐다. 부적격 비율은 전체의 약 5% 수준이다. 다만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올해 초 무주택, 거주요건 등을 폐지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후 올해 3월 무순위 청약이 진행돼 평균 경쟁률 46.2대 1을 기록하며 완판됐다.

래미안포레스티지, 올림픽파크포레온을 제외한 부적격자 상위 10위 아파트들은 모두 부동산 호황기이던 2020년~2021년에 공급된 곳들이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통틀어 부적격자가 가장 많은 아파트는 부산 연제구 ‘레이카운티’로 당첨자 2765명 중 390명(14%)이 부적격자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적격 사례들은 부양가족 점수, 무주택 기간 계산 오류, 해당지역 거주 의무기간 부족 등과 더불어 특별공급 자격요건 및 소득요건 등의 판단 오류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파른 집값 상승세를 보인 2020년~2021년 청약 부적격 사례들의 경우 청약요건에 해당하지않아도 단순 시세차익을 위해 일단 넣고 보자는 ‘묻지마 청약’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청약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되면 청약 당첨이 무효될 뿐 아니라 수도권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청약위축지역은 3개월의 청약 제한을 받게 돼 주택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 연도별 부적격 당첨자수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1만9101명→2021년 2만1221명→2022년 1만3813명→2023년 1월~8월 2053명 등으로 집값 상승기의 정점이었던 2021년 가장 높은 수를 기록한 뒤 지난해와 올해 급감했다.

이 같은 추세는 지난해 부동산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주택 공급량 자체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결국 확률이기 때문에 (부적격자수도) 공급량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며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난해부터 점진적으로 외곽 지역부터 규제지역이 해제되면서 청약 조건들이 완화됐다. 비규제지역은 세대원 청약 및 다주택자 청약 등이 가능해 등 부적격자가 양산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서울의 부적격 당첨자수는 2020년 1137명→2021년 340명→2022년 754명으로 지난해 부적격자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표는 “2021년 서울에서 인지도가 있는 대단지가 공급된 건 고덕강일제일풍경채, e편한세상강일어반브릿지를 비롯해 3개 정도밖에 없었고, 지난해에는 둔촌주공, 북서울자이폴라리스, 한화포레나미아 등 6개였다”며 “분양 규모에 따라 부적격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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