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9·19 합의탓에 북한군 감시 한계”···국힘, 효력정지 추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스라엘과·하마스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 감시·정찰 공백 때문에 기습 공격에 성공했는데 우리도 9·19 합의로 인해 대북 감시와 정찰에 시각적·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어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9·19 군사합의가 초래한 안보 공백과 외교적 제약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데 이견이 있기 어렵다”며 “더욱 폭넓은 외교안보 전략 수립에 있어서 9·19 합의가 유·무형 족쇄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 불안은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가중됐고 우리는 그 전략적 대응에서 안전성,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9·19 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또 “9·19 군사합의 유지 여부는 정부 권한에 해당하지만, 국가 안보 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정부 결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정쟁 문제로 변질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윤 원내대표는 효력 정지 추진과 관련, “신임 국방부 장관이 군사합의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해서 국민께 보고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규 사무총장 역시 회의에서 “(합의 체결) 당사자이자 제1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여전히 9·19 합의가 남북 간 평화에 기여했다며 파기해선 안 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하기 불과 한 달 전까지도 문재인 정부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참석해 자신들의 대북정책을 자화자찬 하기에 바빴다”며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를 위해 민주당은 9·19 합의를 전면 재검토하는 데에 적극 재협조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