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세종시 10.4%…평균이하 전국 최하위

대전시 35.1% 전국 3번째로 높고 충남 28.7% 평균 간신히 넘겨
이장섭 의원 "안전관리 실효성 향상… 공제사업 가입률 제고 필요"

[뉴시스=세종]세종전통시장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전국 평균에 한참 못미치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밝혀졌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전국 평균 화재공제 가입률은 27.5%로 저조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세종시 전통시장 전체 점포 546곳 가운데 57곳(10.4%)만 화재공제에 가입,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쳤다. 다음으로는 서울시(19.8%)와 광주시(23.3%)로 조사됐다.

충청권 가운데 가입률 상위 지역은 대전시로 전체 점포 2734곳 가운데 959곳(35.1%)이 가입,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높았다. 충남도는 전체 점포 6597곳 가운데 1891곳(28.7%)이 충북도는 점포 6088곳 중 2016곳(33.1%)으로 두 곳 모두 전국 평균(27.5%)보다 높았다.

연도별 화재공제 가입률은 2021년 18.9%, 2022년 23.2%, 올해 27.5%로 증가했지만,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진공이 지원해 설치하는 화재알림시설이나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지원 실적도 여전히 저조해 그 혜택을 받는 시장과 점포가 여전히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올해까지 전체의 25.1%(354개)에 불과했다.

[뉴시스=세종]지역별 화재공제 가입현황(자료=소상공인진흥공단 : 전통시통-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재판매 및 DB 금지

화재알림 시설의 경우 전체 33.3%의 점포에 설치됐다. 화재알림 시설의 지역별 설치율은 제주 15.0%, 전남 16.0%, 서울 20.0%, 부산 21.3%, 경북 22.4% 순으로 저조했다.

반면 2023년 기준 '지역별 화재알림시설 선정 및 설치 현황'에서는 세종시 설치율이 91.0%로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의 경우, 2021년 4.6%에 불과했던 소상공인 가입률이 2022년 31.9%, 2023년 43.3%까지 상승해 화재공제와 달리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연합회가 카카오페이 등과 함께 업무협약을 맺고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가입 편리성을 강화하고, 무료가입을 위해 총 10억원을 기부받는 등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노력한 덕분으로 보인다.

이장섭 의원은 “전통시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화재공제사업의 가입률을 제고하고, 다른 화재 예방이나 대응을 위한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여전히 저조한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해 풍수해보험 등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상인들의 참여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정부는 사업운영비를 지원해 일반 보험보다 저렴하게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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