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대내외 변수에 인사·외교 차질

2023. 10. 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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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 인사청문회 중도퇴장 논란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형식으로 낙마하면서 인사정국은 일단락되는 듯 하지만, 공석인 대법원장과 내달 공석이 되는 헌법재판소장, 후임 여가부 장관 인사까지 첩첩산중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정치권이 내년 4월 총선 레이스에 들어갔고, 국내 이슈를 전환할 기회인 외교일정도 중동 사태로 차질을 빚으면서 단기간에 국면을 타개할 모멘텀도 쉽지 않아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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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 인사청문회 중도퇴장 논란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형식으로 낙마하면서 인사정국은 일단락되는 듯 하지만, 공석인 대법원장과 내달 공석이 되는 헌법재판소장, 후임 여가부 장관 인사까지 첩첩산중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정치권이 내년 4월 총선 레이스에 들어갔고, 국내 이슈를 전환할 기회인 외교일정도 중동 사태로 차질을 빚으면서 단기간에 국면을 타개할 모멘텀도 쉽지 않아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윤 대통령은 여당의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청을 받고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지명 철회’하면서 민심을 수용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35년 만에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로 꼽히고, 중도 사퇴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까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후임 대법원장 후보자와 내달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자까지 물색해야 한다.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윤 대통령이 자신감을 보이는 경제외교 일정도 중동 정세가 급변하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이달 중 방한 예정이었으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군과의 무력 충돌 여파로 양국 간 협의 하에 순연했다.

모하메드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국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을 계기로 UAE측이 약속한 300억 달러(37조원)의 대(對)한국 투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할 계획이었다. 대통령실은 방한 일정이 순연됐지만 300억 달러 투자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 정세가 급변하면서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차질이 생긴 것도 외교변수로 떠오른다. 내치와 외치 모두 녹록하지 않은 가운데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윤 대통령의 어깨는 무거워졌다.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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