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공법단체 회계·운영 등 조사 위해 법 개정 노력"

"단체 자율성 존중하나 공공성·투명성 강화 필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2023.9.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산하 공법단체의 부적절한 운영을 막기 위해 감사뿐만 아니라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보훈부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그동안 '(공법)단체의 자율성'이란 명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훈부에서 (관리에) 소극적이었단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근원적 차원에서 회계 상황뿐만 아니라 단체 운영까지 적극적으로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5·18민주화운동' 관련 공법단체를 중심으로 국가보조금 유용 등의 의혹이 내부 고발을 통해 제기됐다.

이에 보훈부는 '5·18' 관련 3개 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를 대상으로 보조금 사용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일부 단체 관계자들의 고소·고발이 이어져 그에 따른 당국의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 장관은 "단체의 자율성은 존중해야 하지만 국민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공공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