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민주당···채상병 특검·R&D 예산 복구에 집중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특별검사(특검) 추진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원상 복구에 집중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대여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강한 현안들을 전면에 내세운 전략으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 법안(‘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를 여권에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퇴임 후에라도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지난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고문으로 무고한 시민을 죽이고도 이를 은폐하려 했던 시도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합의해서 법안을 처리하면 180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진상규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일 채 상병 특검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심의 기간인 180일을 채우지 말고 여야가 합의해서 빨리 처리하자는 의미다.

홍 원내대표는 또 R&D 예산 삭감을 복구해야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과학기술 발전과 이공계 육성을 외치면서 정작 현실에서 이들의 연구 기회와 일자리를 뺏고 국가 과학기술 역량의 퇴행과 연구생태계 붕괴를 가져오는 어리석은 시도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무모한 예산삭감 시도는 반드시 저지하겠다. 민주당이 연구자들의 일자리, 대한민국 과학기술 생태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을 지키는 데 과학기술계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도 윤 대통령에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하는 민심이 확인됐음에도 잘못된 국정기조를 반성하거나 전환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고.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의 경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대통령의 국정 기조는 바뀌어야만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기소한 것을 두고 “정적 죽이기”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윤석열 정권의 첫 응답은 정적 죽이기”라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공소권 남용이자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에게 “선거 참패하고 바로 (이뤄진)검찰의 기소는 국면전환용 정치검찰의 고질적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