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은 임기 마치면 체포되나”...‘윤석열 직격’ 아소 다로

일본 자민당의 아소 다로 부총재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정권이 바뀐 뒤 옥살이를 하게 되는 한국 대통령들의 수난사를 거론하며 한일관계의 문제를 지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로 보복할 정도로 성향이 급변하는 정권 교체로 인해 한일관계 역시 불안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12일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소 부총재는 이날 열린 한일협력위원회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만난 윤 대통령에게 정권 교체로 인해 한일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력위 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방한해 윤 대통령과 면담한 바 있다.

아소 부총재는 특히 당시 면담에서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보통 5년 임기를 마치면 살해되거나 체포될 수 있는 것이냐”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웃나라로서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정책이 급반전되는 것은 물론, 전 정권에 대한 수사까지 비일비재한 한국의 특성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직설적인 그의 발언을 두고 ‘상대국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벗어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한국의 대일외교는 문재인 정부에서 윤 정부로 이어지는 기간 급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문 정부 당시에는 일본의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중단시키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여온 반면, 윤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을 내놓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사실상 묵인하는 등 유화적인 노선을 보이고 있다.

급격한 대일외교 전환은 양국 국민의 정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날 한국의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일본의 ‘겐론NPO’(言論 NPO)가 발표한 ‘제11회 한일국민 상호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에 호감을 가진 일본인들은 11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었으나 일본에 호감을 보인 한국인들은 줄어든 추세를 보였다. 한국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한국인은 21.7%에 그쳤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이나 오염수 문제 등에 대한 국민 여론을 살피기보다, 급격한 관계 개선을 우선한 정부의 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한일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이는 윤 대통령의 임기 동안, 이같은 움직임을 최대한 확장하기 위해 힘을 실을 전망이다. NHK에 따르면 한일의원연맹의 다케다 료타 간사장은 금명간 윤 대통령과 면담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케오 간사장의 한국 방문은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게이조 공동선언)’ 25주년을 맞이한 데 따른 것이며, 양국 관계 개선 움직임을 의원 외교나 민간 교류를 통해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