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조업·청년고용 끝없는 위축, 서비스업에서 돌파구를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3개월 만에 다시 30만명대로 올라섰다. 올 상반기 매달 30만∼40만명대였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7월 여름철 폭염 등의 여파로 21만1000명까지 떨어졌다가 석 달 만에 다시 30만명대를 회복한 것이다.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비율인 고용률은 63.2%로, 통계 작성 이후 9월 기준 가장 높다. 실업자 수는 66만1000명, 실업률은 2.3%로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았다. 여기까지만 보면 경기침체 와중에 고용지표에 온기가 도는 듯하다.

하지만 속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실속이 없고 외화내빈이란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취로사업 성격의 노인일자리 취업(35만4000명 증가)이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15∼29세 청년층은 8만9000명 줄어들면서 11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우리 사회의 허리인 40대는 5만8000명 줄면서 15개월째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7만2000명 줄면서 지난 4월(-9만7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9개월째 감소세다. 알바성 노인일자리만 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회복이 요원한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 업황부진과 중국 경기둔화 등으로 제조업 생산과 수출 회복세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탓이다. 하반기 대기업 신규 채용 감소 등에 따라 청·장년 고용회복 부진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청년일자리의 끝없는 위축은 제조업 중심의 고용구조를 돌아보게 한다. 세계 수준의 제조업에 비해 후진적인 서비스산업은 한국 산업구조의 오래된 약점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5%로, G7(선진 7개국)의 어느 국가보다 높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3%보다 많이 높다. 반면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은 한국이 57%로, OECD 평균 71%(세계은행 2021년 통계)에 비해 많이 낮다. 한국 내 일자리의 70% 이상이 서비스산업에서 만들어지는 데 반해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이 6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서비스산업의 열악한 생산성을 의미한다.

제조업 수출 전략으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 가운데 한국처럼 국가 경제정책이 여전히 제조업에만 집중돼 있는 경우는 없다. 제조업이 아무리 커져도 GDP의 30%를 넘기는 선진국을 찾기 어렵다. 선진국으로 진입한 모든 국가는 서비스산업 강국이다. 아일랜드, 싱가포르, 두바이 등 서비스업 중심의 외국인 투자 유치로 부국을 만든 사례가 즐비하다. 우리도 금융·의료·법률·관광 등 서비스 부문의 킬러규제 혁파로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