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지연 의심 매년 느는데…다문화아동 '10명 중 4명' 건강검진 못 받아

4년간 평균 수검률 60.5%…내국인·의료급여수급 가정 비해 12~21%p↓
장애 발생 가능성으로 정밀진단 받은 다문화아동은 4년새 약 1.6배로 늘어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10명 중 4명'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도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예산을 2배로 늘려 '차별 없는 성장'에 힘쓰겠다고 밝힌 가운데 생애초기 이들의 건강권부터 제대로 보장하는 게 급선무란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평균 수검률은 60.5%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내국인 가정 아동의 평균 수검률(81.6%)이나 의료급여수급권 가정(평균 72.6%)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이 재구성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의원실 제공

연도별 통계로 보면,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수검률은 2019년 59.5%→2020년 59.7%→2021년 67.6%로 올랐다가 작년 기준 56.2%(대상자 13만 2333명 중 7만 4428명)로 다시 하락했다.

지난해 내국인 영유아의 검진 비율이 80%를 밑돌았다는 점(76.7%·259만 2520명 중 198만 9515명)을 감안하더라도, 20%p 이상의 격차가 난다. 의료급여 수급가정의 영유아(67.3%·2만 8206명 중 1만 8992명)에 비해서도 10%p가 넘게 낮다.

영유아 시기 자녀의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외국인 모친의 인식이 낮은 데다, 언어장벽으로 인한 의료기관 접근성 문제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성장주기에 맞는 발달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검진과정에서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아동에겐 심화 평가가 권고된다. 발달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상태라는 뜻이다.

지난해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 결과,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중 심화평가를 권고받은 아이는 4678명으로 전체 대비 6.3%의 비중을 차지했다. 직전해인 2021년(3.9%·6만 7966명 중 2674명)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동기간 내국인 가정의 경우, 영유아 수검자 심화평가 권고율이 1%p(1.4%→2.4%) 늘어난 점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더 두드러진다.

심화평가 권고대상 지정 후 실제로 정밀진단을 받은 다문화가정 영유아 사례도 매년 증가추세다. 지난 2018년 기준 2618명이었던 정밀 진단자는 4년 새 약 1.6배 늘어난 5239명(2022년 기준)으로 집계됐다.

5년간(2018~2022년) 정밀진단을 받은 다문화 영유아는 누적 1만 9052명이다.

장애는 발견시기가 빠를수록 신속한 치료적 개입으로 예후 개선과 장애정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영유아의 건강검진 여부는 아동학대 피해를 가늠하는 척도로도 활용된단 점을 감안하면, 보편적 아동권리 측면에서 국적과 관계없이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영주 의원은 "최근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다문화 아동 10명 중 4명은 가정환경과 부모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향후 다문화 아동의 발달지연으로 인한 학습 격차와 부적응으로 이어져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이어 "다문화 아동 중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숨어있는 발달 의심 아동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모든 다문화가정 아동이 건강검진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은 영유아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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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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