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가짜뉴스 쏟아내더니…EU ‘가짜뉴스 규제법’에 딱 걸린 ‘X’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가짜뉴스 진원지 주목
EU, X에 관련 정보요청 첫 조사 착수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가 가짜뉴스 진원지도 주목받으면서 유럽에서 디지털법 위반 첫 조사대상이 됐다.

EU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에 불법 콘텐츠 처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X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은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X에 정보 요청을 했다”며 “DSA는 위기 상황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8월 DSA 시행이후 EU가 SNS에 가한 가장 중대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DSA는 X와 페이스북 등 SNS 플랫폼에서 가짜 뉴스와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

플랫폼은 유해·불법 콘텐츠의 신속한 제거와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린다 야카리노 X CEO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후 ‘수만개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임을 알리는 라벨을 붙였다’는 서한을 EU에 보낸 바 있다. EU는 그에 앞서 “우리는 X가 불법 콘텐츠와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징후를 가지고 있다”며 DSA 의무 준수를 촉구했다.

이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과 관련한 가짜뉴스는 다른 SNS보다 X에서 가장 많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머스크는 EU에 “우리의 정책은 모든 것의 출처가 공개되고 투명하다는 것이며, 이는 EU도 지지하는 접근 방식”이라며 “대중들이 볼 수 있도록 뭘 위반했다는 건지 나열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