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수 北주민 북송은 사실, 중국측에 엄중 문제제기”
김민서 기자 2023. 10. 13. 10:59
통일부는 13일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중 탈북민, 환자, 범죄자 등 누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이번 재중 탈북민 북송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건 처음이다.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북송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강제송환 금지라는 국제규범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구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중국 측에 이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제기하고 우리 측 입장을 강조했다”고 했다.
구 대변인은 이어 “현재 중국 측에 억류돼 있는 탈북민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며 “추가 가능성에 대해서 통일부는 앞으로 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를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 신변과 관련해 중국측에 외교적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해왔다. 구 대변인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외교 사안인만큼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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