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서 다수 북한 주민 북송 사실로 보여…中에 문제 제기"

조채원 2023. 10. 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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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3성((랴오닝·지린·헤이룽장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재중 탈북민 북송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강제송환 금지라는 국제규범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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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확한 규모는 파악 어려운 상황"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13일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3성((랴오닝·지린·헤이룽장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재중 탈북민 북송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강제송환 금지라는 국제규범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전날 중국 내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공안은 9일 저녁 6~ 8시쯤 탈북민들을 트럭에 태워 지린성 훈춘·도문·난핑·장백과 단둥 지역 세관을 통해 기습 북송했다"고 보도했다. 한 북한인권단체는 '아시안게임 폐막 이후 중국 내 억류돼있는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2600명의 북송이 마무리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중국 측에 이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제기했으며, 우리 측 입장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송 인원 중 탈북민, 환자, 범죄자 등 누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와 현재 중국 측에 억류돼 있는 탈북민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구 대변인은 '추가 북송 가능성에 대해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통일부는 앞으로 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를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강제북송과 관련해 중국 측에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 사안인 만큼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중국 측에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계속 협조를 촉구해 왔던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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