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5대 은행 평균연봉 1억…"이자로 잔치" vs. "인재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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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원대식 교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이민환 교수
올해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의 돈 잔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은행권이 역대급 실적을 거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반박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고금리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은행의 역할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고민해보겠습니다. 오늘(13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원대식 교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이민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Q.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정부가 내세운 ‘은행은 공공재’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KB금융이 이 보고서를 삭제하기는 했지만, 은행권이 정부에 소심하게 반기를 든 걸까요?
Q. KB보고서는 정부에서 지적한 ‘높은 연봉과 성과급’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인재 확보를 위한 당연한 선택이라는 건데요. 다른 주요 기업들도 평균 연봉이 억대 연봉을 넘어선 가운데, 은행들만 지적을 받는 것이 억울할 수 도 있을까요?
Q. 은행권의 희망퇴직금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내 14개 은행들이 지난 6년동안 희망퇴직금으로 1인당 약 5억 5천만 원, 총 10조 원 가까이를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호봉제에선 불가한 걸까요?
Q. 우리나라 은행들이 손쉬운 ‘이자장사’ 의존도를 낮추고 비이자수익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권은 규제 완화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실제 규제 때문에 비이자수익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걸까요?
Q. 국감에서는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두고 정부의 정책 탓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 잘못”이라고 책임을 돌렸는데요. 가계부채 급증 원인,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Q. 은행권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은 바로 ‘역대급 횡령 사고’ 인데요. 허술한 은행들의 내부통제 때문인가요? 아니면 금감원의 감독 실패인가요?
Q. 은행권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 금융지주와 은행 CEO 등 금융권 수장들은 모두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좀 더 확실한 재발 방지 약속과 대책을 받아내려면 이들이 직접 국감장에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Q.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려던 대국은행이 고객 신청서 무단 복사해 1600여 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대구은행, 시중은행으로 전환해도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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