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추진되나…국민의힘 “안보공백 방치 안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평양공동선언서에 서명하는 모습.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감시·정찰 공백 때문에 기습 공격에 성공했는데 우리도 9·19 합의로 인해 대북 감시와 정찰에 시각적·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며 “현재의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9·19 군사합의가 초래한 안보 공백과 외교적 제약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데 이견이 있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9·19 합의가 전반적인 외교안보 전략을 짜는데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윤 원내대표는 “안보 불안이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가중됐고, 전략적 대응에서 안전성,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9·19 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효력 정지를 정쟁 문제로 변질시키지 말라”며 “9·19 합의 유지 여부는 정부 권한에 해당하지만, 국가 안보 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정부 결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민주당은 여전히 9·19 합의가 남북 간 평화에 기여했다며 파기해선 안 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를 위해 민주당은 9·19 합의를 전면 재검토 하는 데에 적극 재협조하기를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효력 정치 추진은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이 키를 쥐고 주도할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임 국방부 장관이 합의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해 국민께 보고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