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감사원 국감, 시작부터 감사위원 배석 두고 충돌

윤수희 기자 정재민 기자 2023. 10. 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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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시작부터 감사위원들의 배석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은 "오늘 국감 주된 내용 중 하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최재해 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조은석 감사위원 등 장본인들이 자리에 배석해 질의 내용을 경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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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은석, 유병호 등 공수처 수사 장본인 배석해서 경청하라"
국힘 "관례 따라 이석이 맞아" 회의 시작 20분 만에 감사 중지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정재민 기자 = 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시작부터 감사위원들의 배석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감사 결과 발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은 감사위원들이 국감 현장에 배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은 "오늘 국감 주된 내용 중 하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최재해 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조은석 감사위원 등 장본인들이 자리에 배석해 질의 내용을 경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측은 전례와 협의를 들어 반대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은 "지금까지 관행은 업무보고가 끝나면 감사위원은 퇴장, 이석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감사위원이 배석했던 것도 여야 간 협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배석했다"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분명히 예견된 문제인데 회의 시작과 동시에 감사위원 배석 문제가 논의된다는 것에 약간의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지만 김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주문하며 국감 중지를 선언하면서 약간의 고성이 오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도 제기하고 있어 이를 두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감사위원 전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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