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중·러 핵도전에 대한 준비 부족…北, 전술핵 실험 가능성”

전략 태세 평가 최종보고서 발간

지난 2019년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진행된 인민해방군 건군 70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둥펑-5B 대륙간탄도탄. [로이터]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중국과 러시아의 점증하는 핵 위험에 맞서기 위해 미국 역시 핵무기를 확장하거나 재구성해야 한다는 미 의회 보고서가 나왔다. 북한에 대해서는 이미 수십발의 핵탄두를 가졌으며 전술핵 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하원 전략태세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전략태세 평가 최종 보고서에서 미국은 처음으로 두 개의 핵 보유 적대국에 맞서는 도전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경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100회 이상의 안보 및 정보 당국 브리핑을 거친뒤 160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미국은 무력으로 국제 정세를 변화시키려는 야망을 가진 두개의 핵 보유 적국을 마주하고 있다”며 “새로운 글로벌 환경은 냉전의 가장 암울했던 시절의 경험과도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다가오는 핵 위협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이 부족하다”면서 미국이 핵 전력의 규모를 더 키우거나 재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핵 전력에 대해 “1980년대 후반에 끝난 미소 핵 군비 경쟁 이후 볼 수 없었던 규모와 속도로 급속히 확장되고 있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기준 중국이 4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향후 2030년대 중반까지 비축량을 1500개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예상이 현실화되면 중국은 2011년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가 배치하기로 한 수준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된다.

보고서는 아시아와 유럽에 추가적인 전술핵 무기를 배치하고, 미국의 예비 핵탄두를 일부 또는 전량 배치하는 계획을 세울 것도 권고했다. 미사일 방어(MD) 시스템과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개발도 권고 했다.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확장 및 다양화는 미국과 동맹에 한층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잠재적으로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하기 충분한 속도로 핵탑재 ICBM을 개발 중”이라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전술핵 실험을 준비중일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은 수십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어 위원회는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를 신설한 워싱턴 선언과 확장억제 협의를 강화하는 한미일의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