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째 제자리걸음…'의대 입학정원 확대안' 내주 발표

2006년부터 3058명 유지…지역, 공공의대 설립 요구 강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공언했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이 이르면 내주 후반 나올 것으로 보인다.

13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재 논의하고 있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과 관련해 이르면 다음주 후반 규모와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2024년 정원은 확정이 되어버렸으니 2025년에 최대한 빨리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실제 그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정원은 정원대로 확충을 하면서 현행 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증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안팎에선 500여명을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여론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4명 중 1명(24%)이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을 유지해 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빠르게 확산하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현상과 무너지는 지방의료 체계 등의 문제로 정부는 올 초부터 의료계와 협의체를 꾸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정부는 이에 대한 의지도 꾸준히 드러내왔다. 조 장관은 국감장에서도 "의대 정원 문제가 18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것을 지금 이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정치적인 것과 관련 없이 연초부터 추진해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하지만 현재 필수의료나 지방의료의 인력부족 문제는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대생을 많이 뽑아도 결국 지방 병원에 가거나 필수 의료를 선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방 공공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3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병행 추진돼야 한다"며 "이런 방안들이 함께 고려되지 않는다면 어렵게 추진되는 의대정원 확대가 또다시 수도권의 미용·성형 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야기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정부는 지방 공공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에 대한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국감장에서 "2020년 관련법 제정 추진 시 지역 간, 진료 과목 간 불균형, 공공병원 의사 부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공공의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상당수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로 정책에 반영되어 추진 중"이라면서도 "그 당시에 제기되었던 입학 불공정성, 의무 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문제 등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반대해오던 의사단체는 현재 정부의 움직임에 너무나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당장 다음달 2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 의료 살리기 등을 충분히 논의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한 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그 테이블에 있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의료계 반발을 감수하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