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協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축소 우려”

[KBS 전주]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국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전남에서 간담회를 하고, 최근 가속화 하는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초중등 교육의 주된 재원인 교부금을 올해보다 6조 9천억 원가량 감액해 편성하고, 시도지사협의회는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제도를 개편해 전출액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유치원·보육원 통합에 필요한 재원도 추가적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지방교육재정에서 충당하려 한다며, 이처럼 일방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을 감축하고 추가 사업까지 시행하면 초중등 교육은 재정 파탄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협의회는 현재 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논의하고 있는 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은 시도교육청의 재정 현실을 잘 몰라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움직임이 현실화하면 지방교육재정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