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2~3명씩 모여사는 합숙소, 전국에 90곳 있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 “공범 합숙 막을 장치 필요”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현재 한 거주지에 같이 사는 성범죄 전과자가 2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함께 살며 재범을 공모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된 성범죄 전과자의 실거주지 주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명 이상이 공통으로 주거지로 등록한 장소는 전국적으로 90곳으로 파악됐다.

90곳에 살고 있는 성범죄 전과자들은 222명으로, 모두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이들이다.

실제로 성범죄 전과자 A씨는 지난 8월까지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거주하다가 또 다른 성범죄자 B씨가 거주하는 도봉구 방학동의 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또 충남에서는 공범 관계인 2명의 성폭력 전과자가 같은 주거지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2023년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공범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5525건 발생했다. 때문에 성폭력 전과자들의 동거 실태 파악을 하지 않는다면 재범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의원은 “법적으로 성범죄자들의 주거지 및 동거를 방지할 방안이 현재는 없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가 같은 주거지에 거주하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