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선관위, 부정선거 가능성 1%도 남기지 않을 대책 강구”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지키는데 여야 있을 수 없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시스템 해킹이 가능하다는 국가정보원 보안점검 결과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관리시스템을 부실 운영해 온 것 대해 겸허히 사죄하고 부정선거 가능성을 1%도 남기지 않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가짜 인터뷰를 통한 선거공작과 인터넷상 여론조작 가능성이 확인된 마당에 선거관리시스템마저도 해킹에 이토록 취약하면 현재 민주주의가 전에 없던 입체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선관위는 보안의 허술함을 단순히 기술적 가능성으로 치부하고 부정선거는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 해명하는 안일함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가 해킹 안전지대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부 조력자를 운운하며 선거 보안을 호언장담하는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번 국감에서 선관위 대상 해킹 시도가 다른 중앙부처 평균에 비해 18.5배나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또한 지속적으로 우리 선거에 개입하려 시도해온 북한 정권은 세계 최대 규모 해커집단을 운용 중”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론조작 방지, 투개표 과정의 보안 등 공정성의 필수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키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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