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추진…"안보 불안 매우 위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감시·정찰 공백 때문에 기습 공격에 성공했는데 우리도 9·19 합의로 인해 대북 감시와 정찰에 시각·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어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9·19 군사합의가 초래한 안보 공백과 외교적 제약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데 이견이 있기 어렵다"며 "더욱 폭넓은 측면에서 전반적 외교안보 전략 수립에 있어서 9·19 합의가 유·무형 족쇄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 불안은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가중됐고 우리는 그 전략적 대응에서 안전성,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9·19 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윤 원내대표는 "9·19 군사합의 유지 여부는 정부 권한에 해당하지만, 국가 안보 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정부 결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야당에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효력 정지를 정쟁 문제로 변질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