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목포에서 개최…“지방교육재정 감축 우려”
최정민 2023. 10. 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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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감축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시도교육감회의는 목포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세수 부족에 따라 초중등 교육의 주된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기존 예산안보다 11조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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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목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감축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시도교육감회의는 목포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세수 부족에 따라 초중등 교육의 주된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기존 예산안보다 11조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교육감회의에서는 또 “일방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을 감축하고 추가 사업까지 시행하면 초중등교육의 재정이 파탄상태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 가운데 “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은 시도교육청의 재정현실을 잘 몰라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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