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작물 가공식품 국내 수입 1위는 코스트코…관련법안은 1년째 감감무소식

코스트코, 최근 5년여간 2만9957t 수입
간장·식용유 등 원료로 수입 매년 증가
결정적 인체 유해 증거 없지만 안전성 우려
국내는 규제로 사실상 GMO 재배 어려워

시민단체 소비자기후행동 관계자들이 식품안전의날 행사가 열리는 지난 5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동대문스퀘어호텔 앞에서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 수입통관시스템 강화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최근 ‘주키니 호박 리콜 사건’으로 유전자변형 식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전자변형작물(GMO) 가공식품을 지난 5년여간 국내에 가장 많이 수입한 업체가 코스트코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2018년~2023년 7월까지 GMO 가공식품 수입자료’에 따르면, 코스트코코리아가 2만9957t으로 가장 많이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강동케이앤드에스(2만8318t), 진유원(1만8464t), 이마트(1만6332t), 이멕스무역(1만4429t), 마틴브라워코리아 천안지점(1만 3687t), 조흥(1만3064t), BKR(1만1221t) 순이었다. 주로 식품가공업 또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2018년~2023년 7월까지 GMO 가공식품 수입 상위 10개 업체 순위. 인재근 의원실 제공.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는 기후 변화와 질병, 해충 등에 대한 내성을 높여 생산성을 끌어올리거나 영양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유전자를 제거 또는 대체한 것을 의미한다. 아직 GMO가 인체에 해를 끼쳤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지만 조작된 유전자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 간장과 된장을 비롯해, 식용유와 카놀라유 등 상당수 가공식품에 외국에서 수입된 GMO 콩과 옥수수가 원료로 들어간다. 이에 따라 국내에 들어오는 GMO 가공식품도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8년 7만5226t 수준이었으나 지속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에는 처음으로 연간 수입량이 10만t을 넘어 11만784t을 기록했다. 올해에는 지난 8월까지 8만2496t이 수입됐다.

이처럼 국내에서 GMO 가공식품이 광범위하게 수입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재배하는 문은 굳게 닫혀 있다. GMO 생산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유해성 심사 등 절차가 까다로워 사실상 재배가 불가능한 상태다. 지난 3월 정부는 국내에서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 종자가 2015년부터 국내에서 유통됐다면서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 회수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미래 먹거리 확보와 식량 안보를 위해 작년 7월 국회에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유전적 안전성이 확보된 유전자교정(GE) 생물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7개 부처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법안이다. 그러나 작년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차례 논의 이후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