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연구 41건서 부정행위…환수 연구비 1.5억뿐"

김영호 의원 "혈세 지원되는 연구과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한국연구재단 로고 [한국연구재단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최근 5년간 한국연구재단이 수행한 연구 가운데 부정행위로 환수된 연구비가 1억5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9월) 한국연구재단 연구 중 부정행위로 판정된 사례는 총 41건으로 확인됐다.

이들 연구에 지원된 예산은 614억원에 달했다.

한 건당 많게는 100억원에서 적게는 1천만원까지 국비 예산이 지원됐다.

그러나 부정행위 처분 절차에 따라 환수된 금액은 0.2%인 1억5천만원에 그쳤다.

확인된 부정행위 유형은 총 53가지로 표절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저자 표시는 12건, 부당한 중복 게재 10건, 위조 8건, 변조 4건, 기타 3건 순이었다.

김영호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은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국민 혈세가 지원되는 연구과제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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