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교육연구원, 예산 늘었는데 되레 교육·연구 사업 줄어"[2023국감]

박재호 의원 "보훈 교육·연구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산 30억 늘었지만 교육사업 계획 대비 달성률 53%
외부 감사서 3년 연속 외부업체와 계약 문제 지적
2023년 연구부 발간물 3건뿐…"강도 높은 개선 필요"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보훈교육과 연구를 위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보훈교육연구원이 제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년 대비 예산은 늘었으나 오히려 교육사업은 줄고 연구 실적도 부실하다는 것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보훈교육연구원의 2023년도 보훈정신계승연수 교육사업 목표 횟수는 119회, 목표 교육 인원은 1만430명이었다. 그러나 9월 말 기준 실시된 교육 횟수는 63회, 참가 인원은 5206명으로 53%의 달성률에 그쳤다. 10개의 교육 사업 중 8개 사업이 11월 이전까지만 운영됨에 따라 올해 목표치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더해 낮은 연구수입으로 평균 25억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해왔던 보훈교육연구원은 올해 전년 대비 30억원의 세출 예산이 편성되면서 기관 수입이 늘었지만 오히려 교육사업은 줄어든 것이다.

연구원의 방만한 운영 행태는 보훈복지의료공단 자체 감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연구원은 공단으로부터 받은 감사에서 3년 연속으로 외부 업체와의 계약 문제를 지적받았다. 2020년의 경우 공사대금 지급 시 납세증명서 미징구로 인한 ‘주의’를 조치받았음에도, 2021년 노임단가가 부적절하게 책정됐음에도 계약을 강행했다. 2022년에는 시공 자격이 없는 업체와의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와 함께 보훈교육연구원의 연구 사업의 경우에도 2021년도 연구부에서 20건의 발간물을 제작했지만 2022년도에는 14건에 그쳤고, 2023년 9월 말현재 3건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승격 이후 보훈교육연구원을 확대시키는 정책개발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연구원의 운영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운영·교육·연구 모두 낙제점인 상황 속에서 개발원으로 이름만 바꾼다고 무엇이 달라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보훈교육연구원 (사진=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