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전기·가스료 인상 유보해 尹정부가 부담했다"

국민의힘 국감대책회의
윤재옥 “국정엔 공소시효 없어”
“선관위, 부정선거 가능성 1%도 없을 대책 내놔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면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분석을 묵살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집권이 끝나도 과거 잘못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면담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전기·가스료 인상 유보와 연료비 연동제 미준수 때문에 현 정부가 요금 인상 부담을 지게 돼 난방비 대란까지 일어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여기에 ‘탈원전’은 이런 부담을 증폭시켰다”며 “이런데도 민주당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부정적 결과를 사죄하기는커녕 현 정부가 전 정부 탓을 한다고 비난한다”고 질책했다.

이어 “마치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아무 죄도 없다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정과 민생엔 공소시효가 없다”며 “국감을 통해 (문 정부가) 국정 곳곳에 박아놓은 대못을 뽑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앙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해킹이 가능하다는 국가정보원 보안 점검 결과에 대해선 “선관위는 부실 운영에 대해 겸허히 사죄하고 부정선거 가능성이 1%도 남지 않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가짜 인터뷰를 통한 선거 공작과 인터넷상 여론조작 가능성이 확인된 마당에 선거관리시스템마저 해킹에 이토록 취약하면 현재 민주주의가 전에 없던 입체적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부정선거는 내부 조력자가 가담해야 해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 해명하는 안일함을 보인다”며 “해킹 안전지대가 아닌데 내부 조력자를 운운하며 선거 보안을 호언장담하는 배짱은 어디서 나오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감에서 선관위 대상 해킹 시도가 다른 중앙부처 평균에 비해 18.5배나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 선거에 개입하려 시도해 온 북한 정권은 세계 최대 규모 해커 집단을 운용 중”이라며 “여론 조작 방지 및 투·개표 시스템 보완 입법에 야당도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