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환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20억 넘어"

장철민 국회의원, LH·주택관리공단 2020년 이후 자료 분석 공개

장철민 국회의원. 대전일보 DB.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반환되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이 2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국회의원은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미 반환된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이 20억 1948만원이라고 13일 밝혔다. 건수는 총 429건이다.

사유는 임대인의 사망, 상속인의 파산, 한정상속 소송, 분쟁, 연락두절 등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건수와 금액은 2020년 50건·1억 5774만원, 2021년 104건·3억 6621만원, 지난해 128건 6억 6752만원으로 증가했다. 올 들어 6월까지는 147건·8억 1518만원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22건·6억 509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2억 1300만원, 전북 1억 8071만원, 강원 1억 5303만원, 인천 1억 5293만원 순이다.

주택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이 246건·16억 68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액수가 가장 큰 곳은 성남편교 산운마을12로 5312만원을 18개월 동안 찾아가지 않고 있다.

미 반환 기간이 가장 오래된 곳은 전남 무안성내 1단지 36만원, 2020년 이후 1362일(올 9월 25일 기준)이다.

장 의원은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은 보증금임에도 미 반환 규모가 20억 원이 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LH나 공단은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보증금 반환으로 인한 행정비용 부담이 늘지 않도록 신속한 반환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