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서영교 “김행 사퇴 후 국정? 尹 고집 있고 바뀌는 스타일 아냐.. 가결파 징계? 절차대로”

2023. 10. 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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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명 불구속기소? 기소 못 할 건 가지고 언론플레이.. 국면전환용
-대선 허위보도 조작 녹취록 윗선? 웬만한 사람들 다 누군지 생각할 것
-보궐선거 결과? 尹 정부, 한동훈 검찰 행태에 대한 국민의 판단
-혁신? 尹, 與 서로 네 탓중.. 국정 기조, 여당 모두 변화 쉽지 않을 것
-가결파 징계? 전체 다 어떻게 할 상황 아니야.. 소통하며 할 일 뚜벅뚜벅
-당원 5만명 청원은 최고위에서 절차대로 논의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진행자 >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를 진단하고 있는데요. 앞서 2부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최고위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서영교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이 점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궐선거 끝나자마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 의혹 건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 서영교 > 예상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영장 기각 내용에 보면 특별하게 개입했다는 것도 없고 특별하게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이런 일로 배임됐던 사례가 있냐, 그 사례가 혹시 있으면 검찰은 나에게 그 사례를 찾아다 줘라라고 판사가 이야기했을 때 검찰이 그런 사례를 못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유죄 내용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해버린 것은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나고 바로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 검찰이 정치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죄 입증을 하기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한 것은 국면 전환하고 괴롭히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영장에서 기각되어서 그 내용이 명확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내용을 기소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 진행자 > 바로 그 지점인데 왜 하필이면 위증교사가 아니라 이걸로 기소를 했을까요.

☏ 서영교 > 그런 거죠. 내용이 별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게 판단이 되었고 저희들은 그동안 계속 이재명 대표도 그랬고 여기에는 개입된 게 없고 내용이 없고 증거도 없고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구속영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영장이라며 줄줄이 읽었는데 그때는 내용이 없었어요. 법원에서도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기소를 하고 대대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이것은 제가 보기엔 검찰 내에서도 무리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들만의 판단이었을까 아니면 또 윗선이 있었을까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바로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한 국면전환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참 단견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병욱 의원 보좌관 압수수색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대선 허위보도 조작 녹취록 작 이 건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지금 전망 기사도 나오고 있던데 당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서영교 > 그게 한참 전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게 아마 보도와 관련한 걸 겁니다.

☏ 진행자 > 네, 맞아요.

☏ 서영교 > 보도와 관련한 것을 무슨 압수수색을 하고 조직을 하고 확산을 시키고 그럴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보도와 관련한 내용은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문제 제기 하면서 바꿔 나가면 되는데요. 그게 어떤 보도가 문제인지 저도 한번 더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해왔던 약 400여 번에 가까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 털기, 마찬가지로 이 과정 속에서 언론에 대한 탄압, 그리고 이것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으로 보이나 그 내용은 별 내용이 없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정치행위를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은 위의 지시가 아니면 이러기가 쉽지 않다.

☏ 진행자 > 위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 서영교 > 글쎄요. 그것은 웬만한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지금 검찰의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 기각, 그리고 보궐선거 패배,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해서 국면전환용으로 지금 강행하고 있는 거다 이런 평가십니까?

☏ 서영교 >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국면전환용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압수수색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기소했다거나 이러면 국민은 큰 죄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써먹으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벌써 한 2년여에 걸쳐 오면서 그만큼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타격이 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듯이 검찰이 기소하려면 다른 걸 했어야지. 다른 것도 아직 명확한 증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걸 했어야지 법원에서 특별한 개입 정황이 없다 라고 증거도 없다라고 한 내용을 기소했다라고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대표를 질질 재판을 끌면서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심산이나 그동안 여러 가지 벌써 재판이 진행돼 오면서 검찰이 했던 기소 내용이 검찰에게 아주 불리하고 무리한 기소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들은 다 소명되고 벗겨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만간 검찰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로 넘어가는 아마 다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검찰의 사법적 타격이 타격력이 없음을 확인해 준 선거다. 혹시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 서영교 > 검찰의 기소나 검찰의 움직임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큰 범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이 그리고 툭하면 내놓는 그 작업, 그리고 검찰 독재,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히 검찰총장 출신이라 사람들이 그 사람이 공정하다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그 라인 자체가 검찰을 부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많은 국민이 알게 됐고요. 그래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큰 표차로 이기게 됐고요. 이게 실제로 본투표 날은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투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근 시간에 마지막에 젊은 사람들이 투표하러 꽤 나왔고요. 만약에 그날이 쉬는 날이면서 투표했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엔 더 큰 표차가 났을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행태, 아직도 먹히겠죠. 아직도 먹히긴 할 겁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이 검찰의 행태가 잘못되었구나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가 입장문을 통해서 강서구청장의 승리는, 보궐선거의 승리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세요?

☏ 서영교 > 민주당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체포영장 때문에도 많이 시달렸고요. 그리고 이런 검찰이 압수수색해오고 수사하고 압박하고 이런 과정에서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국민도 그러면서 걱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 폭주에 대한 심판이다. 그리고 우리도 시달렸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국정감사, 그리고 다음에 예산 정기국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당의 모습을 잘 보여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더 받아 나가야 된다. 좀 더 겸손하게 가자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합니다.

☏ 진행자 >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사퇴를 선언했는데 그게 국정 변화에 하나의 조짐 내지 징후 하나의 사례, 이렇게 평가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서영교 > 윤석열 정권의 국정 기조는 변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것들도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못된 국정농단들은 사과해야 합니다. 특히나 후쿠시마 오염수, 역사 홍범도 장군 지우기,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 등 아주 큰 것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조가 바뀔지는, 바뀌어야만 합니다. 근데 대통령의 특성상 그리고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기조가 바뀔지는 미지수이나 김행 장관은 아주 문제가 많고 강서구 선거에서 짐으로써 국힘당이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적당히 용산하고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사퇴를 요구했을 것이고 용산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김행 장관이 사퇴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국정기조의 변화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요. 국정기조는 바꿔야만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고집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나의 예방주사 삼아 가지고 당정이 확 쇄신을 하고 혁신을 한다면 민주당한테 오히려 내년 총선에서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별로 안 바뀔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서영교 > 윤석열 대통령은 바뀌는 유형이 아닙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힘당 장악은 아주 엄청납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과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국힘당 내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그래서 김기현 지도부는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지도부가 그만한 권한이 있었나 김태우에 대해서 공천하라고 하는 시그널로 바로 사면복권 시켜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복권 시켜주면서 공천시키라고 하는 시그널을 국힘당에 보냈고 국힘당 내부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힘당 내부에서도 이게 대통령이 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반윤 비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언론이나 아니면 들리는 이야기로는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대통령이 이 시그널을 보낸 게 잘못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으나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선거는 국힘당이 치른 거지 대통령실이 치른 게 아니다라고 발언하는 걸 보면 제가 보기엔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안 바뀔 것이다. 혹시 민주당은 바뀌어야 될 게 뭘까요?

☏ 서영교 > 민주당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대표에 대해서도 엄청난 검찰 윤석열 정권의 탄압이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영장 기각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이번 국정감사를 치르고 입법활동을 해나가고 국민을 위한 예산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경제를 살려나가면서 채수근 상병과 같이 우리 군인이 재난재해를 극복하다가 사망사건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걸 수사를 하는데 대통령실 외압이 있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단호히 맞서 싸워서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게 대통령실이 함부로 개입하지 않게 해 나가는 일들에 단호하고 결연하게 그러나 국민께는 겸손한 자세로 일사불란하게 가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일사불란을 강조하셨으니까. 그러면 체포동의안 가결파 의원들은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서영교 > 체포동의안 가결파 의원들이라기보다는 가결한 분들이 계시죠. 저희들이 간절하게 부결을 요청했고 지도부가. 중앙회의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해당행위라고 지적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가결한 의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서로가 지금 소통해 나가면서 해야 할 일들을 더 찾아나가는 국민을 바라보고 일하기 위해서 소통하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뚜벅뚜벅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그 전에 인터뷰에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을 때는 절차 개시를 언급하신 바가 있었는데

☏ 서영교 > 그때는 그 말씀을 하셨던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 진행자 > 징계 관련

☏ 서영교 > 내가 누구 누구를 탄핵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냐고 앵커님이 질문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발언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셨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해나가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랬을 때 그럼 윤리심판원 제기가 됐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절차가 있으니 이런 내용들이 절차가 있는 것에 따라서 논의가 될 것이고 아마 최고위원회의에 보고가 될 겁니다. 지금 말씀은 5만 명 청원 들어온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에는. 가결한 의원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런 일들은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돼서 갈 것이고요.

☏ 진행자 > 끝났고.

☏ 서영교 > 5만 명의 청원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받아보고 어떻게 할지 이것은 절차상 진행돼 나갈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서영교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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