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헬스장 상호에 사용한 ‘BURN’ 상표권 보호 대상”

대법원. 뉴시스.

‘불에 태우다, 화끈거리다’는 뜻의 영어 단어 ‘BURN’이 식별력을 가져 상표권 보호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BURN은 ‘운동을 통해 체지방 또는 칼로리, 스트레스 등을 태우다’는 의미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어도 상품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는 아니므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면서 “A 씨가 사용한 BURN 표장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외관이 유사하고 모두 ‘번’으로 호칭돼 관념이 동일하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에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번피트니스’라는 이름의 헬스클럽을 운영하면서 업소와 홈페이지 등에 ‘BURN’을 그림화한 표장과 ‘BURN FITNESS’ 표기 등의 상표를 사용했다. 그런데 2020년 1월 B 씨가 ‘BURN FITNESS’라는 상표를 이미 등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A 씨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상표의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또한 “‘BURN’이라는 영문 단어에는 ‘심한 운동으로 인해 화끈거리는 느낌’을 표현하는 의미가 포함돼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만으로 헬스클럽경영업 등에서 ‘BURN’이라는 영문단어를 일체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