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 유럽 '가짜뉴스 규제법' 첫 제재 대상되나…‘연간 수익 6%’ 과징금 낼 위기

뉴시스 제공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가 유럽연합(EU)의 SNS 규제법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첫 제재 대상에 오를 위기에 처했다. 제재 대상이 될 경우,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EU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과 관련한 불법 콘텐츠 처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X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티에리 브르통 집행위원은 이날 "DSA에 따라 X에 정보 요청을 했다"며 "DSA는 위기 상황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EU가 머스크에게 DSA를 준수하도록 촉구한 것을 넘어 지난 8월 DSA 시행 이후 EU가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 가한 가장 중대한 조치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DSA는 X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서 가짜 뉴스와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

플랫폼은 유해·불법 콘텐츠의 신속한 제거와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X에 대한 조사는 린다 야카리노 X CEO가 전날 브르통 집행위원에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후 X가 '수만개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임을 알리는 라벨을 붙였다'는 서한을 보낸 이후 공개됐다.

야카리노 CEO의 서한은 지난 11일 브르통 집행위원이 머스크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는 X가 불법 콘텐츠와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징후를 가지고 있다"며 DSA 의무 준수를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머스크는 "우리의 정책은 모든 것의 출처가 공개되고 투명하다는 것이며, 이는 EU도 지지하는 접근 방식"이라며 "대중들이 볼 수 있도록 뭘 위반했다는 건지 나열해달라"고 반박했다.

한편 EU는 X 외에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와 틱톡 등 주요 플랫폼에도 'DSA 위반' 가능성에 대한 경고장을 날렸다.

그러나 이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다른 SNS보다 X에서 가장 많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새벽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습 직후 X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글은 당시 조회 수가 100만명에 육박했는데 가짜 뉴스로 드러났다.

지난 8일에는 비디오 게임을 연출해 하마스가 이스라엘 헬리콥터를 격추하는 영상이 게시되는가 하면 미국이 이스라엘에 8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승인했다는 백악관의 가짜 문서도 퍼졌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