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허위 게시물 삭제기간 '네이버는 2.4일, 페이스북은 33.2일'

[국감브리핑]임호선 "내년 총선 대비 해외업체 공조 구축해야"

13일 국회 임호선 의원은 선거철 허위사실이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게시물이 실제 삭제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페이스북 등 해외업체와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사진)/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선거철 허위사실이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게시물이 실제 삭제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내년 총선을 대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외업체와 신속한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확보한 중앙선관위의 '허위사실, 후보자 비방 게시물 삭제조치 내역(2022년 지방선거 기준)'에 따르면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은 선관위 요청 뒤 삭제까지 평균 33.2일, 구글·유튜브는 25.7일 걸린다.

반면 국내업체인 네이버는 2.4일, 다음·카카오는 1.7일이 걸려 국내와 해외업체 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트위터는 2020년 총선에선 20.3일, 2022년 대선에선 24.2일 걸렸는데, 2022년 지선에서는 9.7일로 빨라졌다.

게시물 매체 변화도 감지됐다. 2020년 총선에서는 네이버 2407건, 다음·카카오 555건으로 포털 사이트가 많았는데, 2022년 대선에서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이 1만3351건으로 전체 삭제 요청 건의 52.9%를 차지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은 2022년 지선에서도 52.2%를 보였다.

삭제요청을 받은 게시물이 모두 삭제되지도 않았다. 2022년 대선에서는 15.8%에 달하는 3994건이 삭제되지 않았고, 2022년 지선은 10.4%. 2020년 총선은 8.1%의 게시물이 삭제를 피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99% 이상 선관위에 협조했지만, 트위터는 63.3%,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은 74.7%, 구글·유튜브는 98.3%의 삭제율을 기록했다.

선관위가 삭제를 요청한 게시물은 대선에 집중됐다. 허위 비방 게시물은 21대 총선 3849건, 8대 지선 2106건을 기록했는데, 20대 대선에서는 2만5240건으로 11배 정도 많았다.

임 의원은 "해외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우리와 달라 게시물 삭제가 쉽지 않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