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R&D 예산 삭감, 韓 과학기술 생태계 붕괴 우려 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법과 절차 무시”
“연구 예산 삭감에 과학 역량 약화 뻔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사상 초유의 예산 삭감으로 연구개발 위축, 일자리 감소에 따른 국가 인재 유출 등으로 과학기술 생태계가 붕되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 예산 5조2000억원을 삭감했다”면서 “국가 필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25개 정부 출연기관 주 사업비는 올해보다 2989억원 삭감된 8859억원”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려 25.2%의 삭감률”이라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법과 절차는 무시된 채, 애초에 수립된 예산이 무력화되고 깜깜이로 급조된 삭감안이 발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필모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25개 출연기관은 석사, 박사 등 학생연구원 3089명을 비롯 4891명의 신진 연구자들이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최소한 1200명의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승래 의원의 발표에 의하면 이공계 전문 기술인력 양성 예산은 올해 158억원에서 무려 81% 급감한 29억원이 편성됐다”며 “연구비 삭감으로 인건비가 줄어들어 이공계 학생과 연구자들의 진로를 바꾸거나 해외로 나가 연구 역량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결국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구 역량 자체가 붕괴되는 결과가 나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예산 삭감으로 학생연구원들이 당장 내년부터 연구 현장에서 내쫓길 위기에 처해 있지만 정부는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과학기술 발전과 이공계 육성을 외치면서 정작 현실에서는 이들의 연구 기회와 일자리를 뺏고 국가 과학기술 역량의 퇴행과 과학기술 연구 생태계 붕괴를 가져오는 어리석은 시도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