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尹, 채상병 수사방해 관여 확인시 형사책임 불가피"

진상규명 특검범 즉시 처리 촉구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시 퇴임 후에라도 형사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진상규명 특검법의 즉시 처리를 여당에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고위 권력자들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는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퇴임 후에라도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지난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고문으로 무고한 시민을 죽이고도 이를 은폐하려 했던 시도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당은 이를 밝히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밝히기 위한 특검법 통과를 방해하는 진실 방해 카르텔의 일원이 되고 있다”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전두환 군부의 철권통치도 진실을 숨기려는 범죄에 무너져 내렸다”고 몰아붙였다.

이어 “합의해서 법안을 처리하면 180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진상규명을 시작할 수 있다”며 현재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의 즉시 처리를 여당에 촉구했다.

그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과학기술 발전과 이공계 육성을 외치면서 정작 현실에서 이들의 연구 기회와 일자리를 뺏고 국가 과학기술 역량의 퇴행과 연구생태계 붕괴를 가져오는 어리석은 시도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무모한 예산삭감 시도는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하는 민심이 확인됐음에도 잘못된 국정 기조를 반성하거나 전환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심 앞에 겸허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독선적 국정운영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여당도 이런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