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안보 불안 위험 수준… 9·19 합의 효력 정지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미 안보 불안이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가중됐고 우리는 전략적 대응에 있어 안전성과 유연성 높이기 위해 9·19 납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는 윤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이미 안보 불안이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가중됐고 우리는 전략적 대응의 안전성과 유연성 높이기 위해 9·19 납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감시 정찰 공백 때문에 기습 공격에 성공했는데 우리도 9 ·19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 감시와 정찰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받고 있단 사실이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9 ·19 군사합의가 남북간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안전핀이라고 주장하지만 합의 이후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도발 등 우리가 받는 안보 위협이 가중되기만 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반도의 평화가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닌 실질적인 힘과 행동에 의해 보장된다는 엄중한 사실을 인정하고 9 ·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를 정쟁의 문제로 변질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다.

이날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조셉 보스코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은 '세계는 지금 4막으로 구성된 문명사 비극의 두 번째 막을 목격하고 있으며 마지막 4막은 북한의 도발 감행'이라 경고한 바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있으나마나 한 조약이 돼버린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책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맺은 것임에도 북한은 합의 정신을 무시하는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자연 기자 j27nature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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