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용하저수지 안전 보통등급 받고도 '와르르'…"평가방법 개선해야"

[국감브리핑] 양호 판정 저수지 10곳 재해로 파손 피해
소병훈 의원 "육안 안전검사…부실·붕괴위험 식별 어려워"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일부 저수지가 안전평가에서 양호 또는 보통등급을 받고도 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평가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한국농어촌공사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충북 제천 용하저수지 제방 일부가 유실됐다.

당시 제천지역에 이틀 통안 273㎜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용하저수지는 범람·붕괴 위기에 놓였다. 인근 7개 마을 40여 가구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1956년 준공된 용하저수지는 안전평가에서 C등급(보통)을 받은 저수지다. C등급은 일부 결함이 있어도 시설물 기능과 구조상 안전에 지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럼에도 폭우에 붕괴 위기까지 놓였다.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재해로 시설물이 파손돼 추가 붕괴 우려가 있는 저수지는 10곳으로 모두 B등급(양호) 또는 C등급을 받은 곳이다. 큰 결함으로 사용까지 제한될 수 있는 D등급 이하의 저수지 피해는 한 곳도 없었다.

분기마다 실시하는 안전정기점검을 육안검사로 실시하면서 실제 부실이나 붕괴 위험이 있는 저수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것이 소 의원의 지적이다.

소 의원은 "기후재난으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시기에 꼼꼼한 저수지 안전점검은 필수적"이라며 "저수지 노후도 뿐만 아니라 인근 민가와의 거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등급 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 저수지 186곳 중 A등급은 13곳(7%), B등급 67곳(36%), C등급 101곳(54.3%), D등급 4곳(2.2%), 용도폐지는 1곳(0.5%)이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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