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의혹' 곽상도 12월19일 항소심 첫 재판 준비 절차

항소심 접수 후 8개월만…1심 뇌물 혐의 무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2023.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12월19일 오후2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심리로 열린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도 이날 함께 재판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이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되지 않게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아들 병채씨 퇴직금 명목인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게 "컨소시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며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 25억원을 회사자금으로 지급(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은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지난 2월 1심은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독립생계를 유지해 온 아들이 받은 성과급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도 "정치자금으로 5000만원을 기부하고 수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자금을 제공한 남 변호사도 벌금형에 처해졌다.

검찰은 판결 직후 "사회통념과 상식에 맞지 않다"며 항소했다. 곽 전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에 항소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