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선거 시스템 `부실` 확인…부정선거 가능성 없앨 방법 강구해야"

안소현 2023. 10. 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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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선거 관리 시스템의 부실성을 지적하며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인 선거 관리 시스템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부실한 상태라는 것이 보안 점검 결과 확인됐다"며 "지금과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허술한 보안 수준에서 허위·이중 투표가 가능하고, 유령 유권자도 만들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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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대상 해킹 시도 타 부처 평균보다 18.5배"
"민주주의에 여야 따로 없어, 야당 적극 협력 기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선거 관리 시스템의 부실성을 지적하며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인 선거 관리 시스템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부실한 상태라는 것이 보안 점검 결과 확인됐다"며 "지금과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허술한 보안 수준에서 허위·이중 투표가 가능하고, 유령 유권자도 만들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행사한 신성한 주권이 특정 세력에 의해 얼마든지 왜곡되고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받은 상태"라며 "그런데도 선관위는 보안의 허술함을 단순히 기술적 가능성으로 치부하고 부정 선거는 다수 내부 조력자가 가담해야 해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해명하는 안일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타 중앙부처 평균에 비해 18.5배나 많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선거에 개입하려 시도해 온 북한 정권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커 집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며 "선관위가 해킹의 안전지대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부 조력자 운운하며 선거 보안을 장담하는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가짜 인터넷, 가짜 인터뷰를 통한 선거 공작과 인터넷상 여론 조작 가능성이 확인된 마당에 선거 관리 시스템마저도 해킹에 이토록 취약하다면 현재 우리 민주주의가 전에 없던 입체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진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선 선관위는 선거 관리 시스템을 부실 운영해 온 것에 대해 국민께 겸허히 사죄하고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1%도 남기지 않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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