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윤준병 의원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설계 기준 강화해야"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3428개소…약 90% 30년 이상
이상 기후 및 극한 호우 대비 재해 대응 능력 향상 필요

윤준병 의원은 "노후화가 심하고 안전 점검 결과 등급이 낮은 저수지는 극한 호우 발생 시 피해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며 "영농 편익과 재해 예방을 위해 노후 저수지, 양·배수장과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 보수·보강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윤준병 의원실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지난달 리비아에서는 열대성 폭우로 인한 홍수로 2개의 댐이 붕괴해 최대 2만명이 사망하고, 1만명 이상이 실종됐다. 또한 4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피해 면적은 100㎢(축구장 1400개 넓이) 등으로 보고됐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전국 저수지의 재해 대응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노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428개소 중 50년 이상 지난 저수지는 총 2597개소로 전체의 75.8%를 차지했다. 30년 이상 지난 저수지까지 모두 포함하면 약 90%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어촌정비법'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에 따라 분기별 1회(연 4회) 저수지의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총 12회) 저수지 안전 점검 결과 'D등급' 이하를 받은 저수지는 총 949개소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다.

윤준병 의원은 "극한 가뭄과 홍수가 이제 남의 일만은 아니고 우리나라도 최근 기후 변화로 국지성 호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노후화가 심하고 안전 점검 결과 등급이 낮은 저수지는 극한 호우 발생 시 피해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극한 호우에 대해 농어촌공사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영농 편익과 재해 예방을 위해 노후 저수지, 양·배수장과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 보수·보강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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