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사는거야”…범행 공모하면 어쩌려고, 주소 같은 성범죄 전과자 ‘무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10. 13. 09:51
현재 서로 동거하는 성범죄 전과자가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3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성범죄 전과자 2명 이상이 공통으로 주거지로 등록한 장소는 전국적으로 90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살고 있는 성범죄 전과자는 총 222명이다. 평균적으로 2.5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한곳에서 같이 살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들이 새로운 범행을 공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성범죄 전과자 A씨는 지난 8월까지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살다가 또 다른 성범죄자 B씨가 거주 하는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충남에서는 공범 관계인 2명의 성폭력 전과자가 현재 같은 주거지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3년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2인 이상이 함께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5525건에 이른다.
이 의원은 “성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한 집에 사는 전과자들의 새로운 범행 공모를 막기 위해서라도 면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며 “또 이들간 동거를 막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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