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산업 분야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 착수

6개 요구에 1개만 선정…"특례 입법화로 지역경쟁력 제고"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동해시는 강원특별법 3차 특례 발굴 계획과 연계해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특례 발굴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환경·산림·군사·농업 등 4대 핵심과제와 미래 첨단산업에 집중, 부처 협의 등 장기간 소요되는 산업 분야 특례 과제가 대부분 미반영 됐다.

동해시는 6개 특례를 요구했으나 현재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특례만 입법화된 상황이어서 특례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특례 발굴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등 해양·항만 등 산업 분야의 차별화된 특례 발굴에 나섰다.

이를 통해 도의 비전과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산업 및 항만 중심의 지역특화 과제를 비롯해 경제발전과 시민 파급효과가 높은 특례, 합리적이고 구체화 및 타당성 있는 핵심 특례 발굴에 나선다.

용역에서는 해양 항만 등 산업 분야 조사 분석을 통한 특례법안 설계, 특별 지방행정기관 이관 특례 발굴, 특례법(안) 필요성, 정책적·법률적 타당성과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을 찾는다.

시는 11월 말 용역을 완료하면 앞으로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한 특례 발굴 요구 및 정부(국회) 법안 심의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특례 반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용봉 산업정책과장은 "해양·항만 등 지역 인프라 및 특성을 반영, 시민 파급효과가 높은 산업 분야의 핵심 전략사업에 대한 특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실질적 지방분권 구현과 지역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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